법령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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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동인	# 변호사 (상위 10) 2 채수영 2 안중민 2 이백호 1 김승석 1 장인수 1 이덕수 1 강윤호 1 방순원 1 이건호 1 임문석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5. 10. 선고 2004다5461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7.6.15.(276),841]
   손해배상
   민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

2. 대법원 2007. 5. 10. 선고 2004다5462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

2002년

3. 대법원 2002. 3. 29. 선고 2001다8325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 ][공2002.5.15.(154),100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

1991년

4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다2099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1.15.(912),28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

1980년

5. 대법원 1980. 4. 22. 선고 79다225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0.6.15.(634),1280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

1978년

6. 대법원 1978. 2. 14. 선고 77다1579 판결
  [소유권확인][집26(1)민,92;공1978.3.15.(580),10611]
   소유권확인
   민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

1970년

7. 대법원 1970. 10. 23. 선고 70다2038 판결
  [건물철거등][집18(3)민,220]
   건물철거
  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

1966년

8. 대법원 1966. 5. 10. 선고 66다17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4(2)민,01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

1962년

9. 대법원 1962. 9. 27. 선고 62다457 판결
  [부동산가압류이의][집10(3)민,287]
   부동산가압류이의
   농가대여양곡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